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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개혁에 한계···기재부 개편·국회 전문성 필요"

입력 2021.10.28. 13:3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조세연 '재정포럼' 권두칼럼에 주장 제기

박정수 교수 "행정부·입법부 앙상블 이뤄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방만한 재정 운영을 멈추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행정부 중심의 재정개혁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과도하게 쏠린 업무를 조직 개편을 통해 배분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강화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재정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8일 발간한 재정포럼 10월호에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하는 앙상블 재정개혁'이 권두칼럼으로 실렸다.

이를 작성한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글에서 "미래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려는 재정 제도가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입법부 양측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정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국회의 예산 심사 기간을 꼽았다.

기재부가 예산안을 준비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길지만 국회가 이를 심사하는 기간은 두 달 정도로 짧아 깊이 있는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예산안의 내용이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돼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했다. 아울러 예결위 위원들이 자주 교체돼 거시 총량 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 전체가 총량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먼저 기재부가 거시 총량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책 기획, 예산 편성, 성과 평가, 공공기관 정책 등을 모두 관장하면서 과부하에 걸려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 예산 심의 제도도 전문적이고 전업으로 거시 한도 설정에 대한 설계와 모니터링이 가능해져야 한다. 아울러 재정총량위원회가 전문화돼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재정총량위원회가 특권적 지위가 아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한도 설정과 모니터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2004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성과 관리, 총액배분 자율편성, 디지털 예산회계제도 등 4대 재정개혁이 행정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추진하는 앙상블이 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재정도 지속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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