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학동 참사'···"공직사회 경각심 필요"

입력 2021.11.25. 15:31 수정 2021.11.25. 18:24 댓글 0개
박종균 동구의원 “안전에 대한 안이함 팽배"
"조례 제정·각종 제도 개선 불구 여전히 부족"
박종균 광주 동구의원

지난 6월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참사(학동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인재가 발생하는 원인이 공직사회의 안일한 안전 의식이 팽배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균 광주 동구의원은 25일 동구의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 6월 학동 참사가 발생한 뒤 의회는 약 5개월간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안전 조례, 건설 실명제 조례를 제정하고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구청 또한 매월 안전 돋보기의 날 지정·운영하고 광주시와 중앙정부에 각종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광주 자치구 중 최초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는 등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참사가 발생한 뒤 마련된 추모 분향소. 무등일보DB

그러나 박 의원은 이 같은 노력에도 반복적으로 터지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 관계자들은 물론 공직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종 안전 관리 대책이 쏟아지지만 지금과 같은 대책이 사고 전 이뤄졌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동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라며 "철거공사의 위험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동구청의 미흡하게 처리했고 재개발 조합은 수익만 좇는 도덕적 헤이가 발생했고 시공사 측은 관행대로 안전을 의식하지 않아 발생한 필연적 사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사고에서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최후의 마지노선인 동구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이번에는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어버린다며 어느 곳이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구청에 있는 모든 공직자분들 개개인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며 "안전을 주기적으로 상시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관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동구청이 관내 실시하는 안전 점검 사항들에 대해 의회에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월 9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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