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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접종-사망 인과성 부인말라"...母 영정사진 들고 '눈물의 삭발식'

입력 2021.10.28. 14:1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인과성 인정 기준, 구체적이지 않아"

"질병청이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져야"

"백신 피해 기망 말라"…가족 3명 삭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 대표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이들의 가족들이 백신 피해구제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김기윤 변호사는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과 장애(사망) 사이에 인과성을 거의 부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도의 의학 분야인 백신 접종과 장애(사망)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 국민들이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이날 삭발에 나선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백신 접종 이상증세 발현부터 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지자체로, 국정 감사 증인으로까지 뛰어다니고 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백신보다 다른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기저질환이란 5번의 통보 뿐"이라며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 부작용 사례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더 이상 백신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의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이 열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파해자가족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0.28. scchoo@newsis.com

삭발식엔 김회장과 다른 유가족 2명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의 가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지 마비 증상을 보이거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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