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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 대통령 임기 내 확정해야"

입력 2021.10.26. 15:57 댓글 1개

기사내용 요약

광주경실련, 영·호남·충청시민단체와 26일 상경 기자회견

[나주=뉴시스]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전경. 2018.11.05.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경실련은 영·호남·충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 촉구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 대구시민대책위원회, 부산시민운동본부,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지방분권전국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위해서는 갈 길이 먼데 문재인 정부 임기는 해가 저물고 있다"며 "길을 빨리 가지 않으면 영영 이 길을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올 가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지만 결과는 빈 수레였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제 지난 14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대통령의 긍정적 발언을 기대했지만 지방의 기대와 다르게 아무런 언급 없이 행사가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이로써 문재인 정부 내내 지방의 희망이었던 공공기관 추가이전 시계가 이제 곧 멈추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길이 힘들다고 출발을 머뭇거리다 오늘에 이른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길을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자신의 공언과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단행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회사, 출자회사, 재출자회사를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기관 추가이전 확정을 위해 '추가이전 계획 수립·고시'를 추진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하루빨리 이전계획을 수립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을 향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소정의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의제로 다시 청와대에 회의 소집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추가이전 계획 발표에 앞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들은 불필요한 경쟁에 의한 지역 간 갈등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정부 계획안 수용안 결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근무인력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 등이며 최대 150여 곳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10개 혁신도시에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신규 지정된 대전, 충남까지 포함해 총 12곳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8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공동건의문 발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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