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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전면 주·정차 금지 속 '한시 허용구간' 14곳는?

입력 2021.10.26. 10:34 댓글 0개
광주시 12월 31일까지 유예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사진=뉴시스

지난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금지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문의 반경 300m 이내 도로에 설정돼 있다. 광주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587곳으로 ▲유치원 근처 236개소 ▲초등학교 근처 157개소 ▲보육시설 근처 186개소 ▲특수학교 근처 8개소이다. 

기존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붙은 415곳에서만 주·정차 금지 규정이 적용됐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587곳에 대한 주·정차가 불법 행위가 됐다. 도로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된다. 휴일과 점심시간 등 단속 유예시간도 폐지된다. 

예전 습관대로 단속하지 않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 잠시라도 차량을 세웠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로 ▲일반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다.   

주·정차 금지를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확대한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조치의 일환이다.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다만 주민 불편을 감안해 주택가 밀집 지역 등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지역 14개소는 저녁 8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광주시는 홍보와 함께 시민 혼선과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이승현기자 2sh778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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