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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포르쉐, '배출가스 적법' 거짓 광고···공정위, 과징금 1억7300만원

입력 2021.10.24. 12:0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보닛에 "현행법 지켰다" 적었지만

운행 시작 시 질소 산화물 쏟아져

'디젤 게이트' 한국 정부 처벌 사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찰이 28일 차량 배출 가스 불법 조작 의혹과 관련,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닛산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2020.10.28.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한 닛산에 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포르쉐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포르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닛산·포르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양사 차량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 조건에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흡기 온도 35℃ 이상·주행 시작 20분 이후' 등 경우에 질소 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됐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닛산·포르쉐 차량이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서 "양사의 표시에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 차량의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디젤 게이트' 사건을 국내에서도 적발해 정부가 처벌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에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에 1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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