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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해진 성김, 北 핵활동 우회 비판···종전선언 이견?

입력 2021.10.24. 11: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북한 반발에도 미사일 발사 도발 규정

비생산적인 활동 언급해 핵활동 비판

종전 선언에 외교적 수사로 이견 암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노 본부장(왼쪽)과 김 대표가 협의 직후 진행된 도어스테핑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24일 방한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4일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도발로 규정한 데 이어 북한 핵 활동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음을 암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뒤 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의 최근 6주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우려스러우며 한반도 평화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Pyongyang's recent ballistic missile test, one of several in the past six weeks is concerning and counterproductive to making progress towards a last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며 북한의 최근 신형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한다(The launch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북한의 최근 경고에 정면으로 응수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외무성 대변인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미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위험한 시한탄을 만지작거리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최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비판에 반발한 바 있다.

나아가 김 대표는 이날 "북한이 도발과 비생산적인 활동들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We call on the DPRK to cease these provocations and other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고도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고 집중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런 북한을 향해 김 대표가 도발을 직접 언급한 셈이다.

김 대표가 비생산적인 활동들(other destabilizing activities)을 굳이 언급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비생산적인 활동이란 유엔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핵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은 최근 들어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영변 이외 다른 시설 가동 등 북한의 핵 활동이 다양한 영역과 여러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이 때문에 김 대표가 북한에 핵 관련 활동을 중지하라고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마친 후 도어스테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24. photo@newsis.com

한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도 김 대표는 이날 의미심장한 언급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한국 정부의 종전 선언 제안 등 다른 생각과 제안들을 노규덕 대표와 계속 살펴보기를 기대한다(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o work with special representative Noh to explore different ideas and initiatives, including the ROK's end of war proposal as we continue to pursue our shared objectives on the peninsula)고 발언했다.

전문가들을 이 언급이 사실상 종전 선언에 대한 이견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가 입장차가 커 보인다. 워싱턴에서 회동 후 백브리핑에서 문구 조정하고 법리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 (김 대표가) 한국에 오면 뭔가 될 듯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며 "익스플로어(explore)는 입장에 차이 있을 때 쓰는 외교적 수사다. 디퍼런트(different ideas)라는 표현 역시 배리어스(various ideas)와 달리 한미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종전 선언 논의에 미국이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가진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한국 정부로부터 종전 선언 문안 협의가 이뤄졌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 대표가 이에 제동을 걸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도어스테핑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미 간 결이 다른 내용이 부각돼 향후 한미 간 이견 조율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원곤 교수는 "노규덕 대표는 대북 대화 재개 시 모든 사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지만 성김 대표 발언을 보면 그런 게 없다"며 "김 대표는 모든 관심사 대신 인도주의 문제에 관한 것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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