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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무부 등 종합감사···'고발사주·대장동' 다시 부각?

입력 2021.10.21. 05: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올해 국회 법사위 마지막 국정감사 진행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매듭 시점 밝힐까

野,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문제 삼을 듯

대법, '권순일 논란'…헌재, '임성근 탄핵'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국회가 수사·사법기관 등을 상대로 한 올해 마지막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에는 야권의 대선주자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관한 질의가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법원을 향해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각 검찰 수사상황에 관한 질타, 의혹에 휩싸인 전직 대법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예정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이날을 끝으로 출범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지난 12일 진행된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수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

김 처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시간을 끌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의민주주의에 영향이 없도록 우려 유념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라며 "11월5일 이전에(끝내라), 12월은 넘기지 말라는 견해 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온다면 수사의 종료 시점을 대략적으로 언급할 수도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월5일 최종 대선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최근 공개된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내용을 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언제 조사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공수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김 의원 등을 본격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photo@newsis.com

'대장동 의혹' 역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다.

물론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감사는 아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았다.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진 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간 수사팀은 최선을 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최근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석방한 것을 이유로 부실 수사 논란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에 관한 감사에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문제가 다시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지난 1일 대법원 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을 전후로 김씨를 왜 만났는지 등을 질의했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삼갔다. 최근 검찰은 김씨의 대법원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수사협조 공문을 보낸 상황이기도 하다.

이 밖에 헌재 국감에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 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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