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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 中 무역정책검토서 "변할 의향도 없어" 저격

입력 2021.10.21. 03:3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비시장적 관행 지적…보조금 등 거론 "운동장 왜곡"

"中 불쾌하게 하면 경제적 영향력으로 압박"

[베이징=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19일 중국 베이징의 칭화대를 방문해 교수진과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심포지엄에 참석한 모습. 2021.10.20.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 상대 무역정책검토(TPR) 절차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을 공개 저격했다.

데이비드 비스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표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중국 TPR 관련 성명에서 "(중국은) 국가 주도의 비시장적 무역 접근법을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TPR은 WTO가 각국의 무역 정책을 감시·검토하는 시스템으로, 20일과 22일에는 중국이 대상이다. WTO는 사무국과 감시 대상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를 수행한다.

비스비 차석대표는 20년 전 중국의 WTO 가입을 거론, "회원국은 국제 무역 체계와 양립할 수 없는 중국의 정책·관행이 영구 해체되리라 기대했다"라며 "예상은 현실이 되지 않았고, 중국은 변할 의향이 없어 보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국의 국가 주도 비시장적 무역 관행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노동자와 기업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WTO 회원국도 자신들 산업 증진을 돕고자 하지만, 중국의 접근법은 현저히 다르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의 산업 정책은 국내 산업 지원·인도를 훨씬 넘어선다"라며 "중국의 산업 정책은 일련의 지원 조치를 통해 수입품과 서비스, 외국 제조업체와 서비스 공급자에 반(反)해 운동장을 왜곡한다"라고 했다.

운동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지원 조치로는 시장 진출 제한, 투자 규제 및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꼽았다. 그는 아울러 국영 기업 중심 우대 정책과 지식재산권(IP) 부적절 집행 등도 거론했다. 미국이 줄곧 중국에 문제 삼아온 영역이다.

비스비 차석대표는 "세계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획득하려 이런 조치를 이용한다"라며 이런 행위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 노동과 주변국 상대 경제 강압 행위도 성명에서 거론됐다.

비스비 차석대표는 "만약 다른 WTO 회원국이 중국을 불쾌하게 하거나 반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중국이 '실수를 바로잡도록' 그 국가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적 영향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진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WTO 회원국이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경험했다"라고 꼬집었다.

비스비 차석대표는 이런 무역 관행을 두고 이뤄진 미국과 중국의 협의를 거론, "몇 년에 걸쳐 미국은 중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내면화하도록, 시장 지향적 변화를 만들도록 집중적인 노력으로 독려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수많은 고위급 양자 회담을 소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단지 미미한 변화로만 이어졌고, 중국은 언제나 그들 약속을 따르지는 않았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중국의 유의미한 개혁은 여전히 요원하다"라고 했다.

비스비 차석대표는 이와 함께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거론,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라면서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관한 근본적인 우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필요한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WTO 회원국이 협력해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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