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국감서 드러난 광주·전남 낙후 지표

입력 2021.10.19. 15:44 수정 2021.10.19. 15:58 댓글 0개
광주시.전남도

올해 국정감사(국감) 기간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각종 자료에서 '광주·전남 낙후 지표'가 확인돼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광주·전남 낙후 지표는 대부분 SOC(사회간접자본)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는 R&D(연구개발) 분야에서 유독 광주·전남 지표가 전국 하위권으로 드러났다. R&D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 산업 분야 발전이 더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부 R&D 예산(2016∼2020년)'에 의하면, 광주와 전남은 이 기간 전체 예산 중 3% 가량을 가져왔다. 총 예산 16조2천889억원 중 광주는 5천114억원(3.1%), 전남은 5천245억원(3.2%)을 받는데 그쳤다.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율은 20.8%(3조4천72억원)로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만 41.9%가 투입됐다.

송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지역별 엔젤투자 유치 현황'에 의하면, 광주의 엔젤투자는 전국 대비 1%에 그쳤다. 투자기업 유치도 광주는 전국 대비 1.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였다.

또한 송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도시가스 보급률(2020년 12월 기준)'에 의하면,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은 57.1%로 전국 평균 85%에 한참 못 미쳤다. 제주 15.1%, 강원 55.5% 다음으로 최저 수준이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비'에 의하면, 광주는 총 사업비에 0.9%(209억원), 전남은 1.4%(332억원)에 불과했다. 광주는 5년 연속 꼴찌 수준이고, 전북까지 포함한 호남권은 수도권에 비해 1/19수준, 대전·충청권에 비해 1/5 수준에 그쳤다.

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소관 예비타당성사업(1999∼2020년)'에 의하면, 광주는 20년 넘게 국토부 소관 예타면제사업이 한 개도 없었다. 예타면제사업이 없었다는 점은 20년 동안 광주에 대형 SOC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기간 호남(광주·전남·전북) 사업비는 전체 예산 대비 9.4%에 불과했다.

영남권인 대구·경북 (10.81%)과 부산·울산·경남 (9.97%)은 이 기간 호남권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송 의원은 19일 "지역으로 고급 인력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도 선뜻 내려오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 엔젤 투자 및 R&D 지원 사업이 저조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낙후 지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호남권이 초광역 경제권이 되면, 500만이 넘는 경제권이 형성된다"며 "이런 자구노력들을 먼저 해가면서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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