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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협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입력 2021.09.29. 05:4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군 사건 개입

육군 보통군사법원, 장병 배심원 재판 실시

[서울=뉴시스] 28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공군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상호 교류협력 등에 관한 합의서 체결식에서 공군본부 윤병호(소장·왼쪽) 인사참모부장과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가 합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1.09.29. (사진=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공군은 28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상호 교류협력 등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성차별 없는 사회 조성과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9개 권역에 131개 지역 상담소가 있다.

양측은 성폭력 피해 장병 상담 지원,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관련 정보 공유, 피해자 지원절차 협의 등 피해자 실질적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

권역 내 성폭력 사건 발생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인력지원 등 협조가 이뤄진다.

체결식을 주관한 윤병호(소장)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은 "이번 합의서 체결로 성폭력 피해 장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자 중심 사건처리 능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육군군사법원이 28일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에서 개최한 장병 참여 모의재판에서 배심원으로 나선 장병·군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09.29. (사진=육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밖에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의심이 커진 가운데 육군은 국민 참여 재판에 해당하는 '장병 참여 재판'을 처음으로 시도했다.

육군군사법원은 28일 계룡대 보통군사법원에서 장병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모의재판을 열었다. 모의 방식이기는 하지만 장병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의재판은 군 간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을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가정해 진행됐다. 장병 배심원들은 사건 심리 절차를 마친 후 논의를 거쳐 유·무죄 여부 의견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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