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이개호 의원, 1호 법안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5:21 수정 2021.09.28. 16:01 댓글 0개
지자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접수 허용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기대
이개호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른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원이며 광역, 기초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우리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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