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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종합)

입력 2021.07.29. 19:04 댓글 0개
9월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 후임
법관 2명, 로스쿨 교수 1명…여성 1명
부산 출신 1명, 전북 출신 2명 추천돼
[서울=뉴시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2021.07.29.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로는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현직 법관은 2명, 로스쿨 교수는 1명이다. 또 전북 출신 2명, 부산 출신이 1명이며 여성 후보는 1명이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지난 1996년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에는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하 교수는 전북 진안에서 출생해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32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대전지법에서 지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퇴임했다. 지난 2007년부터 고려대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검찰청 징계위원이기도 하다.

오 고법판사는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에서 지난 1996년부터 법관으로 일했으며 부산고법 등에서 근무하고 지난 2011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고법판사를 지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을 접견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is.com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오는 30일부터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번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대법관이 임명되는 셈이다.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모두 11명의 대법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전에 임명된 김재형(56·18기) 대법관은 오는 2022년 9월 퇴임해 문재인 정부 임기가 종료된 뒤 후임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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