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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법관 후보 3명 압축···손봉기·하명호·오경미

입력 2021.07.29. 18:41 댓글 0개
9월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 후임
현직 법관 2명, 로스쿨 교수 1명 추천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로는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3·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이날 공개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추천위는 이날 천거서와 의견서, 주요 판결·업무 내역과 재산관계, 병역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했으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박은정 추천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함께 도덕성, 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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