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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한 반 28명도 많다, 20명이하로"...정부 과밀학급 해소안 '미흡' 지적

입력 2021.07.29. 15:19 댓글 0개
교총 "개별화 수업·지도 힘들어…20명 이하로 감축"
전교조 "20평 교실에서 거리두기 불가…28명 안일"
유은혜 "28명 기준, 교원수급·재정 소요 감안한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교육회복 종합방안' 교육부-교육감 공동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유은혜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2021.07.29.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 당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등에 대비해 2024년까지 한 반에 학생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으나 교원단체들은 "28명도 많다"는 반응을 내놨다.

현재 국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이 추진 중인 만큼 그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9일 논평을 내고 "한 반에 학생이 수십명이 넘으면 학습과 심리적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화 수업, 생활지도, 상담이 힘들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20평 남짓의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 상한을 둬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이런저런 여건을 얘기하며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3개년 계획을 내왔다. 너무나 안일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올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 4만439학급(18.6%)에 달하는 과밀학급을 28명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우선 28명 이하로 줄인 이후 점차 학급당 학생 수를 더 낮춰나가겠다는 얘기다. 올 2학기부터는 1500억원을 들여 총 1155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한다. 1155개교 중 89.3%는 수도권에 쏠려 있다.

유 부총리는 "필요한 교원 수급, 재정 소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학생 수를) 더 줄이는 것은 2024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는 학급당 인원수를 28명으로 기준을 설정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가 학급 증설되는 숫자가 2849학급이고, 소요예산은 약 1180억 원 정도"라며 "현 단계에서 효율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는 28명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교원수급 문제다. 어렵게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교원이 없으면 분반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짤 때 학급당 학생수를 낮춘다는 원칙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학생 수가 급감한다는 점을 들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온 바 있다.

교육부도 우선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해 과밀학급 해소와 학력격차 해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교총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면서 정규교원 확충 계획은 없다"며 "결국 기간제교사만 활용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나아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정규교원 감축을 주장하고 비정규 교사만 양산해선 안 된다"고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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