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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8월 9일 전두환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

입력 2021.07.26. 17:35 댓글 0개
당일 오후 1시 10분 201호 법정 입구서 20석 좌석번호순 배부
항소심 3번째 공판, 전씨 측 증인·사실 조회 채택 여부 정할 듯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전두환(90)씨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세 번째 공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좌석 번호순으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우선 배정 방청권(피해자 가족) 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 수는 65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석으로 제한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이 신청한 증인(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조종사 9명)과 사실 조회(헬기 사격 관련 자료) 채택 여부를 정한다.

재판부는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사와 전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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