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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혜 의혹 재판···"부당 압력" vs "적극 행정"

입력 2021.07.19. 18:24 댓글 2개
광주시 전 생태환경국장 증인신문
[광주=뉴시스] 광주 중앙공원. 2021.07.19 (사진=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19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통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이 있었다'는 점을, 변호인은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적극 행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9) 전 감사위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56) 전 생태환경국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양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이 전 국장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전 국장은 당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검사는 우선협상대상자 평가·변경 과정에 상관의 부당한 지시·압력·묵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이례적으로 특정 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를 뒤집은 배경은 무엇인지, 감사 결과 중 일부 부적정 사항만 계량평가 재산정에 반영키로 한 과정에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의 질문을 했다.

검사는 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건을 제안심사위원회가 아닌 광주시에서 자체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사항으로 재분류, 제안심사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종용했다는 이 전 국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질의도 했다.

변호인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갔다.

이 전 국장은 "잘못된 부문을 바로잡는 적극적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시 감사위원회는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앞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일부 평가에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린다. 정 전 행정부시장, 윤 전 감사위원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중앙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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