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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취지 벗어난 중앙1공원 특례사업, 심의해야"

입력 2021.07.14. 17:31 댓글 31개
15일 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 앞두고 4개 시민단체 성명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사업계획 조정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엄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등 4개 시민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근본 목적과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중심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그동안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 대해 고분양가관리지역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분양제를 철회하고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 증가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시는 사업자 주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업계획조정안을 오는 15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주객이 뒤바뀐 사업이 됐다. 이럴 때일수록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업자와 건설사간 이권 다툼에 원칙 없이 대응하다 결국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후분양제는 고분양가관리지역을 회피하려는 꼼수이며, 주택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취지에 어긋난 것이다"며 "후분양제에 따라 용적률과 비공원시설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 이익 증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시 도시계획위는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해 사업 당초 취지와 광주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에 대해선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관련 최초 제안서, 최종 사업제안서 등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은 도시계획위 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정상 착공될 경우 입주는 이르면 2025년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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