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법원 "불출석 전두환 증거신청 제한"···불이익 경고(종합)

입력 2021.07.05. 16:52 댓글 0개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 연속 불출석, 결석재판 허용
피고인이 방어·변론권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재 규정
출석 안 하면 증거·사실조회 채택 제재, 8월 9일 속행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전두환(90)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한 만큼 증거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전씨가 2차례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형사소송법 365조 2항(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에 따라 결석재판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결석재판 허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전씨의 항소 입증 취지와 증거 조사 계획을 논의하면서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동구 전일빌딩에 대한 재검증을 법정에서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사실 조회를 신청한 헬기 사격 관련 자료(국방부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도 증거로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980년 5월 무장 헬기 출동 시점으로 미뤄 헬기 사격은 없었다.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조종사의 진술과 기록으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씨가 제재 규정을 적용받는 만큼, 신청한 증거(증인·검증)와 사실 조회를 당장 채택하기 어렵다며 채택을 보류했다. 전씨가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전씨 측의 증거 신청이 정당한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씨 측의 전일빌딩 재검증 요청은 부적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 측 변호인은 "불출석에 따른 제재 규정에 대해 새겨들었다"며 전씨 출석 여부를 다시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검사는 1심에서 헬기 조종사들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신분상 군인들은 헬기 사격을 했다는 양심고백을 하기 어렵다. 증언의 진실성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역설하며 전씨 측 증거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검사는 또 "1심이 1980년 5월 21일(500MD 헬기)·27일(UH-1H 헬기)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전씨가 회고록으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의 헬기 사격 관련 발언(전남도청을 진압할 때 헬기 작전이 있을 거란 얘기를 전해 들었다) 등을 담은 언론사 보도 내용을 참고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전씨 측은 1심 판결의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5·18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년 7개월 동안 양측의 변론 기회와 공방이 치열하게 보장된 만큼, 조속한 판결을 바란다. 이를 통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