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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웜비어 이름 딴 北 검열 겨냥 법안 발의"

입력 2021.06.19. 09:19 댓글 0개
19일 웜비어 사망 4주기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AP/뉴시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주재 북한 대사관에 2017년 3월29일 북한 인공기가 걸려 있다. 2021.06.19.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사망한 고(故) 오토 웜비어 이름을 딴 북한 정권 검열·감시 겨냥 법안을 발의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는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다가오는 19일은 웜비어 사망 4주기다.

로버트 포트먼 공화당 상원의원 사무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5년간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의원, 크리스 쿤스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응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차단 등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VOA 등을 운영하는 연방 정부기관 '미국제방송처(USAGM)'에 2022~2026년 회계연도에 걸쳐 연간 1000만달러(약 113억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USAGM은 이 예산을 북한의 억압적인 감시와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에 투입해야 한다.

대학생이던 웜비어는 2016년 관광차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가 정치 선전물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혼수상태로 송환된 지 엿새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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