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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신고에 코드제로 발령···출동하니 장난전화

입력 2021.06.19. 09:01 댓글 0개
살인사건 허위신고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원 "불안증세가 영향 미친듯"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의 코드제로까지 발령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중독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2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해 여자가 소리치고 난리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 근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 같은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지구대 경찰관 9명과 강력팀 형사 2명을 출동시켰다. 119구급대를 포함한 소방관 6명도 출동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주변을 수색하고 약 27분동안 A씨의 진술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허위신고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귀중한 인력을 상당한 시간 낭비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지인들의 사망과 관련한 불안장애 증세가 있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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