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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역사왜곡' 12건 추가 수사의뢰···총 26건

입력 2021.06.17. 11:07 댓글 1개
5·18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첫 처벌 사례 추진, 추가 신고·접수 받아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 12건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14건 수사의뢰에 이어 두번째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벌규정 신설 이후 법적 조치다.

1차 수사의뢰한 14건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주로 5월17일과 18일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특정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2차 수사의뢰한 12건은 1차 수사의뢰 이후 광주시의 조치를 조롱하며 5·18을 왜곡·폄훼한 동일한 사이트의 인터넷 게시물이다.

수사의뢰한 게시물은 주로 5·18은 북한의 공작으로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5·18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부정했다.

광주시의 수사의뢰는 이런 특정사이트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수집중인 5·18왜곡사례 등을 추가로 수사의뢰해 온라인 중심의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신문, 잡지, 방송, 인터넷, 유튜브, 출판물, 강의, 집회 등을 통한 5·18 관련 왜곡 및 폄훼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는다.

역사왜곡 신고·접수는 시 5·18선양과(062-613-1351) 또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5·18왜곡 제보란에 하면 된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이번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역사왜곡처벌법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광주시민과 5·18유족에 또 다른 아픔을 주는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 역사왜곡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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