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 창구 변경해야"

입력 2021.06.14. 17:03 수정 2021.06.14. 18:33 댓글 0개
의대 신설 등을 발표한 당정협의회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정협의체'에 가로 막혀 '전남권 의대 신설'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의대 신설 등을 논의할 정부와 의협단체와의 창구를 '의정협의체'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주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은 '전남권 의대 신설'에 대한 질문에 "첫 단추 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논의 창구 변경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의사협회 파업으로 구성된 의정협의체가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등을 논의한다고 결정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결정이 (의대 신설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안정'이란 전제 때문에 의정협의체 발족 이후 현재까지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논의를 못하기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의대 신설 등의 논의를 '의정협의체'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단체, 약사단체 추천자, 전문가,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3월30일 올 1차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6개 직종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 신설 등의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논의 창구를 이 위원회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공공의료 확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신설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 창구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더라도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말께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서동용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의사협회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대 신설 논의를 추진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두 의원은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라", "의정협의체가 현재 공공의료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강도 높게 복지부를 다그쳤지만 두달여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김 의원은 "(의대 신설 등과 관련해) 정부 부처 움직임이 답답하다"면서 "정부의 의대 신설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 어떻게해서든지 결정하게끔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14일 "내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남권 의대 신설은 이 정부 내에서 무조건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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