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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 유족 "여기가 일본인가"···1심 각하 불복 항소

입력 2021.06.14. 12:01 댓글 0개
강제징용 피해자 아들 "각하 판결은 폭거"
대리인 "1심 재판 결과 수긍 못해서 항소"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각하 판결을 두고 "국민 존엄은 무시하는 이곳이 일본 법원인가"라고 비판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기택씨의 아들 이철권씨는 "정부에 묻는다.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반역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 정치 논리에 국민의 존엄은 무시하는 이곳이 일본 법원인가, 대한민국 법원인가"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버지는 만 스무살의 나이에 일본 탄광으로 강제징용돼 평생 다리를 저는 장해를 겪었다며 "아버지의 마지막 한을 풀어드리려고 수십년을 준비했는데 김양호 판사에 의해 저질러진 폭거에 또 절망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 강길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어서 항소했다"면서 "피해자들이 강제징용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이)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1심 판결을 변경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이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면서 상급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2명과 유족 73명을 대리에 총 75명이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 단체 장덕환 대표는 다른 변호인이 대리하는 피해자 및 유족 10명도 곧 항소장을 제출해 전원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 사건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84명이 일본제철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 것까지는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국가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역효과 등도 이번 판결에 고려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8년 10월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문 속 '한강의 기적' 등 표현으로 인한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 사건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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