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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소송 각하'에 양대노총 "반역사·반헌법 판결"

입력 2021.06.10. 11:14 댓글 0개
민주노총·한국노총·강제동원공동행동 기자회견
"소송 각하한 판사 탄핵" 靑 청원 26만명 넘어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강제동원공동행동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한 것과 관련, 양대노총이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강제동원공동행동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전원합의체가 내린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전면 배치되며, 침략국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가해자 중심 국제정치 논리와 외교 편향의 자의적 잣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원통한 세월을 두 번 짓밟는 것으로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입장은 가해자 일본의 입장이며, 외교관계를 문제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인권을 희생하는 사법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법부인지 의심마저 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다. 판결 직후 강제징용 주체인 일본제철 등 해당 기업은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판결을 내린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현재까지 26만명 이상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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