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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도시를 개발할 때 오폐수로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입력 2021.06.03. 08:36 댓글 1개
신희호 부동산 전문가 칼럼 광산리치공인중개사무소 대표

1. 들어가는 말

농지법(제3조)상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규정에서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농지는 크게 2대 기능을 규정하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는 ‘식량 공급 기지 기능’과 다른 하나는 국토 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를 방지하며 수자원의 보존 및 물과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저수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이 중에서 저수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雨水)와 오수(汚水)로의 확보 내지는 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논고에서는 농지의 본질적 기능인 ‘저수지 기능’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 오폐수로 확충의 필요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현대도시 기반시설의 조건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이란 도시개발과 유지관리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적인 시설구조 또는 기반구조로서 도시민의 생활 및 생산활동의 근간이 되는 시설 서비스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의 규정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각 목의 시설로서 도시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도로(차도와 인도 포함),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의 유통 공급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및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의 공공 문화체육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의 방재시설, 장사시설 등의 보건위생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현장에서는 기존의 수 만㎡ 이상의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농지 등이 수행하고 있었던 ‘저수지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오폐수로와 빗물저장시설 등의 최소한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순간적인 폭우로 인한 우수(雨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수지 및 오폐수로가 비좁아 저지대의 침수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사회 때의 하수로와 산업사회 이후의 하수로는 그 규모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농업사회 시절에는 농지가 일시적인 ‘저수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하수로나 강의 규모가 풍수해의 반복으로 인하여 토지가 절토(切土)됨으로써 자연적으로 형성된 규모만으로도 충분했었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기존의 농업사회에서의 하수로 규모로는 순간적인 폭우가 내릴 때에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우수량을 감당할 수 없어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3. 나가는 말

오폐수로나 유수지와 하천(河川) 및 강(江)의 규모가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 갈수록 폭과 깊이가 넓어지거나 깊어져야 여름철의 순간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현대적인 도시개발의 역사도 10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해당 규정이 미비하거나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단계에서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공직자들의 작위적인 판단 혹은 인식의 부재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감시기능의 소극적인 수행에 의하여 그 시설 규모가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은 하루빨리 개선되어 더 이상의 침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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