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민간공원 특례, 송암·수랑공원 토지보상 돌입

입력 2021.06.02. 17:54 수정 2021.06.02. 17:54 댓글 5개
중앙1·중외 제외 8개 지구 진행중
감정평가 완료 협의매수 작업 착수
‘허파’ 700만㎡ 녹지 시민 품으로
지위 소송·소유주 고소 등 난제 여전
광주 중외공원 전경. 무등일보DB

광주도심의 허파이자 시민이 휴식처인 도시공원을 재정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사업 우선권 지위 소송, 토지 소유주 고소 등 일부 난제 2개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됐다. 협의 매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늦어도 연내 토지보상 마무리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9개 공원 10개에 달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송암·수랑공원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매수가 최근 시작됐다. 이로써 8개 지구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중이다.

토지 보상 절차는 보상 계획 공고,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 감정 평가, 손실보상 협의, 수용재결 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심의, 보상(공탁) 순이다.

그간 일곡,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중앙2 등 6곳은 감정 평가 완료에 따라 손실보상 등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마륵, 봉산, 일곡공원 등은 50% 이상의 보상률을 보이며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제 막 토지보상 협의매수가 시작된 송암·수랑공원을 제외한 나머지도 10% 안팎의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과 보상 금액 인상,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 등을 두고 일부 갈등은 빚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토지 보상과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사업 추진안을 놓고 혼란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중앙1과 중외공원은 장기 공회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앙1의 경우 사업주인 투자목적회사(SPC) 간 내분, 시공사지위확인청구 소송과 맞고소 등으로 혼탁한 상황이다.

중외공원은 부지 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시의 공원녹지법상 민간공원사업 요건 위반을 주장하며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사업 전체 부지를 사업자가 모두 매입한 뒤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을 건설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광주 전역의 사업 면적은 788만3천㎡, 이 중 712만8천㎡는 공원으로 조성되고 10% 남짓한 75만5천㎡에는 비공원 시설이 들어선다.

투입되는 예산 비용만도 5조9천152억원에 달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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