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의사협회 직능이기주의 안돼" 전남 의대신설 촉구

입력 2021.04.28. 17:02 수정 2021.04.28. 17:06 댓글 2개
공공의료정책, 의료계 반대로 미적
직능이기주의 탓...복지부 결단을
민주당 의대정원 확대 당정협의

'전남권 의대 신설'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의사협회와의 의대 신설 논의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을 계속 반대하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신설'은 지난해 7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발표로 공론화 됐다. 당시 정부는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발표했다.

그런데 의료계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원점에서 검토하자며 의사협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의대 정원 및 신설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대 신설 논의는 지난해 7월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전남지역 의원들이 나섰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난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 공공의료 확충은 늦어지고 의사협회의 직능이기주의에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의 직능이기주의에 더 이상 굴복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단호한 협상과 결단이 필요하다. 의정협의체가 걸림돌이라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장관은 "5월부터 의사협회의 새 집행부가 출범한다.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포함한 중장기 보건의료 비전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만약에 의사단체의 직능이기주의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결단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도 김원이 의원(목포)은 "정부는 작년 7월 발표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 만을 위해 한 길을 걸어야 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의협과의 협상에 임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해가 바뀌도록 진전이 없는 의정협의체 합의가 지금 현재 공공의료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서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 의원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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