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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의 끝없는 한전공대 ‘딴지’
입력 : 2019년 09월 17일(화) 15:57


반대 주장에 이어 이번엔 설립 막는 개정안 발의
한국전력공사법·전기사업법 개정안서 설립 및 지원 막아
지역정치권 “한국당, 내년 총선 광주·전남 포기했다”
자유한국당이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한전공대 설립’에 끝없이 딴지를 걸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시작된 한전공대 설립 반대 주장에 이어 이번에는 설립과 지원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막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곽 의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사업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 또는 운영은 제외한다’란 문구를 신설해 한전공대 설립 자체를 막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기금의 사용 범위에 같은 내용을 명시해 정부의 한전공대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

한국당의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대못을 박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당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공대 기본계획안이 공개된 지난 8월에는 ‘한국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세금 낭비 하지 말고 적자에 허덕대는 한전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앞선 6월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나주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 한전공대 설립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박맹우 의원이 “탈원전으로 향후 재정이 초토화될 지경인데 천문적인 예산을 들여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는 게 옳으냐”고 주장했다.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끝없이 딴지를 걸고 있는 한국당의 이 같은 형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제 1야당이 특정 지역 현안에 대해 이렇께까지 반대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을 포기하겠다는 걸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전공대설립지원회원회’를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상관 없이 한전공대 설립은 절차대로 추진 된다”며 “한국전력공사법에 한전공대 설립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지난 7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전공대 설립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당 의원 질의에 “에너지산업에 필요한 전문역량, 인력을 키워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총리는 “이미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