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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평-통계로 풀어보는 지방사립대학 공영화의 필요성
입력 : 2019년 09월 15일(일) 14:47


김재형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엉뚱하게도 발표 후반에 교육 분야 개혁을 약속하였다. 이는 조국 장관 가족의 대학입시 관련 특혜시비를 의식한 말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반서열주의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삐걱대고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 필요성은 다음의 통계수치에서 증명된다.

첫째, 1980년만해도 인구가 비수도권은 64.5%, 수도권은 35.5%를 차지할 정도로 비수도권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2017년 말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약 2천5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4.6배나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수도권의 인구는 단위면적당 비수도권에 비해 7.3배나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지방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방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둘째, 교육부가 2017년 말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중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비중은 87%로 OECD 평균인 91%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고질병인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와 그 병폐인 사교육 의존병 때문이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사교육 시장 매출액은 19조5천억원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개인지도 등 음성적인 사교육을 포함하면 34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위의 통계에 따르면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정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치는 70%였다. 민간 지출 비중이 무려 66%로서 정부 지출 비중의 두 배에 달했다. 사립대학 비중이 85%로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일각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수를 줄여야 하고 그 대상이 대부분 지방사립대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과연 대학수를 줄여야 하는지 미국 및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체의 62%인데, 그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본은 전체 대학의 74%가 사립대학인데, 그 중 40%가 공영형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85%인데, 그 중 공영형은 단 한 곳도 없다. 더하여 미국은 인구 1만명당 대학 수가 0.13개, 일본은 0.098개인 반면, 한국은 0.079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60%,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대학생 수가 한 대학 당 4천616명, 일본은 2천466명인 반면, 한국은 6천666명으로 미국보다 1.44배, 일본보다 2.7배만큼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사립대학을 점차적으로 공영화하여 입학정원수를 줄이고 대학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굳이 대학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오늘의 고등교육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과 같은 개혁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