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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택한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입력시간 : 2019. 09.09. 18:19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지 한달 만이다. 장관 임명장 수여까지 지난 한달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흔드는 격랑의 시간이었다.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찬반 진영의 논란은 격한 충돌로 비화했을 정도였다.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함에 따라 정국은 더욱 급격한 대치정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강경 투쟁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 여론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드러난 의혹 또한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그만큼 향후 정국의 추이는 불투명해지고 폭발성을 안게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명을 철회한다면 이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고 촛불의 뜻인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찬성률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 못지않게 검찰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제기된 각종 의혹보다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검찰 개혁을 향한 정면 돌파 의지라는 이야기다.

그렇더라도 조국 사태로 벌어진 이번 격랑은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노정시켰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반발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반발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외쳐온 기회의 공정성과 관련한 오점은 상처가 됐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절망하는 세대에게 기회의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러 반대를 무릅쓴 조국 임명은 대표적 권력 기관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회 전반에 변혁의 회오리로 다가올 게 분명하다. 검찰은 드러난 문제에 수사를 계속하고, 신임 법무 장관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한다. 시대의 과제인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내느냐는 대통령이 고뇌 끝에 내린 결단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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