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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한가위 코 앞인데 임금 체불 사례 늘고 있다
입력시간 : 2019. 09.05. 18:14


한가위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임금 체불 신고 건수와 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 근로자들이 적지않은 제조업계의 임금 체불이 특히 심해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4천626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금액만 306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3건, 18억여원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임 신고건수는 4천925건, 금액은 1천억여원이었다. 이 기간에 특히 체불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금호타이어가 골드스타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지불하지 못한 임금 650억여원이 한꺼번에 산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체임 건수나 액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노동청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들어 신고건수와 액수는 지난 2017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698건, 101억여원이 증가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지역 특성상 제조업계의 체임 신고건수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건설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소액규모 임금체불도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 임금 체불 사례 또한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현장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운용하는 기사들은 물론 잡역부들의 일당도 마찬가지다. 원청업체의 횡포에 하청, 재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또 다른 일을 위해 노동청 등 관계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노동청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11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천여곳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한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제도적 도움이 절실한 때다.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들의 어려움을 풀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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