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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포털의 지역언론 배제는 주민의 알권리 침해
입력시간 : 2019. 09.02. 18:35


국내외 다양한 뉴스의 접근은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이들 포털이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지역언론을 배제해 개선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관련,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언론노조는 “네이버의 모바일 뉴스 서비스 중 ‘언론사편집’ 및 ‘MY뉴스’ 코너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44곳 중에는 지역언론이 없다. 다음(카카오)의 지역언론 차별, 배제 정책도 심각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하귀남 변호사는 “포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지역언론사 배제 정책은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강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국회 입법과 함께 네이버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를 적극 활용해 이같은 책임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기관투자자의 ESG코드에 ‘공정경쟁 및 사회발전 노력 수준’이란 평가 지표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송경재 교수(경희대)는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제휴 요건’에 ‘지역 언론사’를 따로 분류해 심사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뉴스제휴 기준과 같은 진입장벽을 높이기보다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반대로 책임성을 강화하여 퇴출과 제재가 쉬운 방식으로 제평위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분권에 바탕한 민주주의를 훼손할 우려를 낳는다. 무엇보다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 속에 성장한 포털이 지역 여론을 배제한다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에 다름없다. 언론노조가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활용하기 이전에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 처리 등 입법을 통해 지역 언론의 포털뉴스 서비스 확대를 강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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