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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제2윤창호법’시행 후 술자리 문화 바뀌었다
입력 : 2019년 08월 29일(목) 18:22


이른바 ‘제2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개정 법안이다. 급증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위한 관련 법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된 특가법은 지난해 12월 18일, 도로교통법은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사건이 법률 개정의 계기가 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이 시행된 이후 음주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한다. 술자리를 갖는 횟수가 줄어들고 자리를 갖더라도 ‘적게 마시고 일찍 끝내는’회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술을 권하거나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는 분위기도 사라지는 추세다.

밤늦도록 2차로 이어지던 술자리가 1차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음료수를 권하는 등 음주문화의 양태 또한 급변했다. 사람들의 술자리와 음주 횟수가 줄어들면서 관련 업계나 업소들은 매출이 떨어져 하소연하는 중이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수입도 마찬가지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만만치 않게 타격을 받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시행 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음주 적발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음주단속기준강화 시행 전후 두달 비교 통계’에 따르면 법 시행 전 두달(4월 25일~6월 24일) 동안 863건이던 적발건수는 법 시행 후인 지난 24일까지 448건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48.1%다. 전남은 1천207건에서 948건으로 약 21%가량 줄었다.

강화된 관련 법 시행에 근거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음주 운전이 큰폭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다시 강조하지만 음주 운전은 사고 발생을 의도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개정 법안 시행 후 음주 문화가 변하고 있다니 다행스럽다. ‘음주 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시민의 자각이 더욱 확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