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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광주의 먹거리 ‘인공지능’ 사업 차질 안된다
입력시간 : 2019. 08.28. 18:03


광주가 미래먹거리로 삼은 인공지능 사업이 차질을 빚는 모양새다.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단지’조성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데다 단지가 들어설 부지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 절차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성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 발표가 원래 지난달쯤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생소한 분야이고 경제성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점 등이 감안됐다.

집적화단지가 들어설 부지(첨단3지구내 66만㎡ ·20만평) 확보 또한 발등의 불이다. 연구개발특구인 첨단3지구는 북구 오룡동과 대촌동, 광산구 비아동, 장성군 진원·남면 등 총면적 379만(광주 29%·장성 71%)㎡다. 이가운데 85%인 325만㎡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이들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총 면적의 61.3%인 232만㎡가 농지여서 농지개발과 농지전용 등에 따른 추가 절차를 거치느라 해제가 지연되고 있다. AI 사업 필수요소인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쉽지 않다. 이달 중 인공지능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계획했지만 정부가 기업들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사례를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AI 집적화단지 조성은 말 그대로 산업기반이 변변치 않은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기반이다. 그 조성을 둘러싼 주요 여건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정부에 해당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규제자유특구지정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광주시의 적절한 대응이 우선돼야 하지만 정부 또한 광주의 사정을 감안, 이같은 요구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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