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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 법인세 납부 따로 따로
전체 부지 25% 함평군에 포함
과세 주체 달라 세제혜택 난항
인허가 절차 등도 두번 거쳐야
경계조정 추진에 함평 부정적
착공일정 빠듯 광주시 추후논의
입력시간 : 2019. 08.22. 17:23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들어설 광주 빛그린산단. 무등일보 DB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wangju Global Motors)가 출범식을 갖고 올 하반기 공장 착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들어설 공장부지 일부가 함평군에 포함돼 있어 세금납부와 인·허가 절차 등을 이중으로 거쳐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장부지가 양 지자체에 걸쳐있다보니 과세 주체가 달라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올 하반기 공장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 일정이 빠듯한 광주시는 함평군과의 경계조정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8월 중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 등기를 마치고 곧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총사업비 5천754억원(자기자본 2천300억·타인자본 3천454억)을 들여 빛그린산업단지 60만4천985㎡(18만3천평)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연간 10만대 생산능력을 갖춘 완성차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7만1천539㎡(1단계 264만4천·2단계 142만7천)에 총 6천59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다. 지난 2009년부터 LH가 조성해 올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자동차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1단계(264만4천㎡)로 부지 중 25% 가량이 함평군에 포함돼 있다.

공장부지가 2개 지자체에 걸쳐있어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거나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가 복잡해 질 수 있다.

법인세 납부도 과세 주체가 달라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에 속해있는 면적 만큼 따로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함평에 포함된 부지를 광주로 편입하기 위해 경계조정을 추진했지만 자동차공장 착공의 시급함과 함평군의 부정적인 기류 때문에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함평군은 현 상태로도 법인세 등 수익이 발생하는데 굳이 경계조정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고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통과 등 만만치 않은 경계조정절차를 거쳐야해 부정적인 기류가 팽배하다.

광주시도 함평군 설득을 위해 법인세 수익 이상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고 그 절차를 거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래저래 부담이 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빛그린산단 부지 가운데 일부를 주고 받는 ‘딜’을 준비했지만 함평군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갈길 바쁜 자동차공장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현재는 경계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산단 조성과정에서 함평군 역시 광주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군으로서는 세수를 포기하면서까지 경계조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며 “설령 경계조정에 응하더라도 주민공청회와 군의회를 통과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을 완성차에서부터 부품·소재산업을 아우르는 자동차생산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친환경자동차부품인증센터를 비롯한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완성차 공장과 부품·연구개발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업종들이 입주하는 자동차전용산단으로 조성 중이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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