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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지방대 알아서 문닫아라”는 대학구조개혁 폐기
입력 : 2019년 08월 11일(일) 17:01


최근 발표한 교육부의 학생 자율감축안이 “지방대 죽이기”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방대와 자자체간의 컨소시엄에 의한 연계 방안 지원책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학생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겨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대학혁신안을 발표했지만 광주·전남 지역 대학은 부족한 학생과 재정으로 학교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지역 대학들은 자구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지만 대부분 대학이 난감한 처지다. 언제 문닫을지 모르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교육부의 지방대 포기선언이나 다를바 없다고 볼멘 소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부 평가에 대비해 세워온 지역 대학들의 각종 계획이 졸지에 무용지물이 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정부 주도로 10년간 대학구조 개혁안을 진행하기로 하고 매년 대학 상황을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별해왔다. 그러자 광주·전남 대학들도 오로지 교육부 평가에 목을 매왔다. 그러나 대학구조개혁이 졸지에 대학자율로 맡겨 지면서 지방대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나 지원책도 없이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황당한 처지로 내몰린 것이다.

교육부는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연구 및 취업연계 계획등을 짜면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지방 자립도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 광주·전남 지자체와 무슨 연계 사업을 벌일지부터가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도 어려운 판에 지자체와 대학이 머리를 짜내라니 대학 정책을 지자체에 떠넘긴 꼴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학과 지자체간 특성화 사업이 한두곳 성공할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쑥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면 “알아서 문닫아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다. 학생 자율감축과 지자체 컨소시엄 대학지원은 대학을 시장논리에 맡겨 지방대부터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차라리 폐교하려는 지방대에게 사립대 재산일부를 설립자가 가져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돈없는 지방대 알아서 문닫아”라고 하면 교육부 책임은 끝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