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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사고 클럽 특혜성 조례 낯 뜨거운 ‘네탓 공방’
입력시간 : 2019. 08.01. 00:00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한 클럽 붕괴사고 후폭풍이 거세다. 사고 발단이 된 ‘춤 허용 조례’의 입법 로비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데다 무너진 복층 공간의 용접 시공을 무자격 업자가 했던 것으로 밝혀진 때문이다.

문제의 조례는 지난 2016년 7월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일반 음식점 운영에 대한 조례’로 탄생했다. 광주 서구의회가 이같은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북구의회도 그 뒤를 따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일부 업자들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광주시의회와 서구, 동구, 북구 의회 등을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주시의회와 동구 의회 등은 이를 무산시킨 반면, 서구만 발의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한다.

서구 의회가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추는게 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관내 일반음식점들의 ‘상권 활성화’였다. 그러나 실상은 두개 업소만 혜택을 보는 특혜 조례에 불과했다. 조례 제정을 두고 특히 서구청과 의회는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춤 조례는 서구가 만든 것으로 입법 사항이 아니다”는 의회와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해 참고 자료만 전달했을 뿐이다”는 구청의 입장이 상충하면서다.

구청과 의회가 업주측의 로비에 놀아난 꼴이라 해도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불법 증개축 과정의 속내도 한심한 수준이었다. 업주와 가까운 한 업자가 자격증도 없이 무너진 복층 상판 용접 작업을 맡아 대충 대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해야할 정도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단초가 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회의 특혜성 조례가 제정된 연유와 과정을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한다. 그 과정에 업주와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수사의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불법의 소지가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죄책을 묻는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어이 없는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수사당국의 수사에 시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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