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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광주형일자리 법인 설립, 지연돼서는 안된다
입력시간 : 2019. 08.01. 00:00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이 다시 연기됐다. 1·2대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 비율 문제 등을 놓고 주주간 이견을 보이면서라고 한다. 그간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데 이어 이같은 주주간 이견으로 당초 설립계획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 최근 주주간 협약 과정에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출자하거나 투자한 주주 가운데 1·2대 주주의 배당금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형일자리 설립 취지를 감안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 출자로 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은 산업은행측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지만 2대 주주인 현대차는 이를 거부했다. 투자 수익을 따지는 기업의 입장에서 별다른 근거없이 배당금을 포기하거나 낮출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현대차측이 배당금 축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광주시는 주주간 협약 체결 일자를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주주간 협약 체결과 함께 출자금 납입, 발기인 총회, 법인설립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작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그동안 투자를 약속했던 일부 기업들의 내부 이사회에서 투자 규모와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도 법인 설립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광주시측은 이와 관련해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부 회사가 사내 이사회를 거치느라 지연되고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 측에서 산업은행의 배당금 축소 요구를 거부해 합작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있지만 큰 문제없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는 우여곡절 끝에 노와 사가 상생 차원에서 뜻을 모은 사업 모델이다. 이 사업은 광주를 대표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이라는 특별한 의미에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해결할 실험적 사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책사업으로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닌 광주형일자리의 눈 앞에 다가온 합작법인 설립이 더 이상의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대차 및 투자기업과 소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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