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탑뉴스

정치

지방자치

경제

지방경제

사회

국제

문화

사설

사설(상) 클럽 붕괴 사고 광주판 ‘버닝썬 사태’로 번지나

입력시간 : 2019. 07.30. 00:00

광주 서구 한 클럽 붕괴사고가 전형적 인재로 드러난 가운데 광주판 ‘버닝썬 사태’로 비화될 조짐이다. 불법 증축, 특혜성 조례 제정, 관할 지자체의 부실한 점검, 경찰과 구청간의 업무협조 난맥 등에다 관계 기관과 해당 업소의 유착의혹이 일면서다.

불법과 의혹이 겹친 예고된 참사였던 셈이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뒷짐을 쥔 채 무사태평이었고 구의회는 원칙없는 특혜성 조례 제정으로 사고를 부추겼다. 현행법상 다중 시설인 클럽은 2년마다 증축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외면해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6년 1월 허가를 내준 뒤 4년 동안이나 업소‘셀프점검’으로 대신했다고 하니 사고를 방치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과 지자체 간 업무협조도 난맥이었다. 이 업소에서는 불과 1년전 유사한 붕괴사고로 손님이 6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업주가 업무상과실치사상 처벌을 받았지만 경찰은 무단 증축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지 않았다. “무단 증축을 몰랐다”고 변명하기에는 경찰의 무신경이 도가 지나치다. 구의회의 조례제정은 더 어이가 없다. 일반 음식점인데도 춤추는 영업이 가능하도록 원포인트 조례를 제정했으니 의회 기능을 의심할만한 특혜다.

그나마 조례에 ‘춤 허용업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버닝썬 사태 파문 당시 관할 지자체는 단 한차례의 일시 점검에 그쳐 사고를 막을 기회를 봉쇄해버렸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마약류 유통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한다. 만약 혐의가 드러난다면 자칫 광주판 버닝썬 사태로 번질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증·개축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지만 이번 기회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개축은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불법 건물은 이번 사고 건물 만이 아닐 것이다. 경찰 당국 또한 강도 높은 수사에 들어간 만큼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버닝썬 사태의 재판이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