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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제철소 조업정지’ “부당” vs “정당” 팽팽
입력 : 2019년 06월 19일(수) 00:00


전남도,청문회 열고 의견 청취
조업정지 되면 지역경제 파탄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남도청에서 비공개로 ‘대기오염보전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한 청문’이 진행됐다.

청문은 실제 조업 정지 전 사측의 해명과 반론을 듣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절차다. 청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청문의견서가 해당 부서로 전달되고 통상 한달 이내에 실제 조업정지 처분이 시행된다.

이날 열린 청문에서 포스코 측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브리더’(breather)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측은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한 안전행위로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남도는 브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어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위법으로 조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문을 맡은 법무담당관실은 이날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업정지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법적 절차 검토 후 담당부서로 청문의견서를 공문으로 보낼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 측의 기존 주장이 청문에서 그대로 제기됐다”며 “법적인 절차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조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내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업정지 처분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파탄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업계는 열흘 동안 조업을 멈추면 쇳물이 굳고, 재가동까지는 최소 3개월이 걸리며, 최악의 경우 용광로를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폐업조치라고 항변하고 있다. 관련 중소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쳐 피해액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