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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구글·유튜브까지 파고든 5·18 왜곡·폄훼
입력 : 2019년 06월 19일(수) 00:00


SNS 상은 물론 구글과 유튜브에서도 5·18 가짜뉴스와 왜곡·폄훼 정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왜곡 정보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들 본사가 해외에 있어 적절한 대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검증 인력도 단 1명뿐이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구글지도는 이용자들이 알아보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기재돼있는데 5·18과 관련된 광주의 여러 장소를 왜곡·폄훼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5월 항쟁의 본진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인접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리뷰 중에는 ‘대한민국의 반역세력 홍어 폭동 발광전당’이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야동을 보는 모습을 합성한 외설적 사진이 올라있다.

또한 5·18민주광장은 ‘폭도 발광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5·18폭동부상자회’라고 왜곡하고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리플이 달리는 등 5·18관련 단체와 장소 6개소에 대해 악성 댓글이 달려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하의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홍어 근친 사생아’라는 명예훼손적 발언, 세월호 선체가 존치된 목포신항만거치소에는 ‘시체팔이’라는 표현이 달렸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극우단체들의 북한군 개입설과 5·18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를 빙자해 5·18 왜곡사실을 유포하는 방송들이 수천에서 수만의 조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글과 유튜브 상의 이같은 무차별한 명예훼손과 왜곡·폄훼 표현에도 대처가 쉽지않다. 국내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접촉할 방법이 없고 삭제 요청에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구글 측에 문제의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가 국내 통신 사업자에 문제의 영상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린다 해도 적절하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왜곡 내용 생산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법을 모색하고 구글과 유튜브 등의 검증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기념재단 등을 법정 단체로 지정, 법적 경비를 지원해 왜곡·폄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