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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폭행 10대들 엄벌” 청원 1만여명 지지
“만 나이 셈법으로 감형 반대” 주장
“술·담배 구입 가능한 성인이다”
“잔혹한 범죄에도 낮은 처벌 우려”
입력시간 : 2019. 06.14. 00:00


또래를 수개월간 학대·폭행하고 숨지게 한 10대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인 수가 1만명을 앞두고 있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주 10대 집단폭행 결과는 사망. 동생의 억울한 죽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한 청원글이 게시됐다.

피해자 가족의 지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청원은 지난 11일 또래 친구 A(18)군을 폭행, 숨지게 해 긴급체포된 최모(19)군 등 일행 4명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원인은 “동생(피해자)은 지난 해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가해자 4명을 만났고, 모두가 타지에서 생활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한 원룸에서 같이 모여 살았다”며 “동생은 가해자들을 친구로 여겨 왔지만 사실상 심부름을 당하는 위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 가해자들은 동생을 장난감처럼 다뤄온 부분들이 확인됐다”며 “가해자들은 해당 빌라 주민들이 종종 소리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일의 폭행과 이전부터 누적되온 폭행 피해로 인해 사망 당시 동생의 온 몸은 피멍투성이였다”며 “영안실에서 접한 동생의 시신은 배꼽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생이 죽고나서 이틀 뒤에 발견이 돼 장례를 치르는데 있어서 3일장도 의미가 없다”며 “동생한테 해줄 수 있는게 없어서 너무 미안한 생각만 든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재 가해자들은 20살 성인으로 술과 담배를 구입하거나 렌트카를 빌릴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 어른이다”며 “그러나 만 나이로 18세로 소년범에 준수하는 나이에 해당돼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들은 성인이 가지는 권리는 모조리 가지고 있지만 법적인 나이 계산은 더 낮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누구를 위한 소년법인지 의문이다. 자수를 했고 미성년자라고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은 소년법이 정한 말도 안되는 작은 형량이 단 하나라도 줄어들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선고되길 바란다”며 “소년법의 테두리가 바뀌어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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