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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공소기각’ 안된다”
대책위, 민간 희생 입증 자료 공개
입력시간 : 2019. 06.13. 00:00


여순사건 당시 사법작용을 가장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록들이 법원의 ‘여순사건재심’을 앞두고 잇따라 공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주철희)는 12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순사건 재심 재판의 쟁점’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갖고 당시 재판이 존재했던 점을 알 수 있는 명령서와 이를 기사화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공개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가 기록을 발굴해 재판전 미리 공개하는 것은 ‘판결서가 없다’는 이유로,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이라는 식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병섭(향토사 연구가) 재심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주철희(여순항쟁 연구가)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9차례의 군법 회의와 이를 기록한 신문기록, 미국 국방부 문서, 사형인수를 기록한 미군 자료, 판결 명령서인 명령 3호와 명령 5호 존재, 외신기자의 보도사진과 사진 설명의 일치 여부, 외신기자의 회고록 등 기록들을 제시했다.

최경필 재심대책위 집행위원은 ”제주 4·3재심처럼 여순사건 재심도 근거자료가 없어서 ‘공소기각’ 결정되지 않도록 70여년 전 군사재판 기록을 확보하는 데 노력했으며 정부 창고, 미군 자료, 언론보도 등 자료를 정부 창고 등지에서 찾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재심재판이 열린다. 재심대책위원회는 재판전 발굴하거나 수집한 근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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