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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완성차 합작법인 약속 지켜질까
공장부지 함평 포함 경계조정 난항
광주은행 이후 투자자 확보 ‘깜깜’
걸림돌 첩첩산중인데…“문제 없다”
입력시간 : 2019. 06.13. 00:00


경북 구미와 경남 밀양에 ‘제2·제3의 광주형일자리’가 속속 추진되는 등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로 추진 중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깜깜 무소식이다.

특히 공장부지 일부가 함평군에 포함돼 있어 정부의 세제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세금납부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등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 60만4천958㎡(18만3천평) 가운데 25% 가량이 함평군 경계에 포함돼 있다.

지난 2009년부터 LH가 조성하고 있는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7만1천539㎡에 총사업비 6천59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산단이다.

완성차 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1단계(264만4천㎡)로 올해 말 준공이 목표다. 그러나 공장부지 일부가 함평에 포함돼 있어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을 받거나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질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함평 경계에 포함된 부지를 광주로 편입하기 위해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함평군의 부정적인 기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군으로서는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경계조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며 “설령 경계조정에 합의를 하더라도 주민공청회를 하고 군의회를 통과하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가 만만치 않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투자자 모집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시가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해 납입해야 하는 투자금은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40%), 타인자본금 3천454억원(60%)등 모두 5천754억원이다.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은 물론 타인자본을 포함해 5천754억원 사업비 전체가 주금 납입돼야 하지만 1·2대 주주인 광주시(483억원)와 현대차(437억원), 광주은행 100억원을 합쳐도 1천2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다 산업은행 등에서 빌려야 하는 타인자본금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과 하반기 공장 착공을 자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관련법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없고 기업 투자기밀 노출 우려 때문에 공개할 순 없지만 현재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하는 등 올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에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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