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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하태경 2심도 승소
판결 확정되면 일부 열람 가능
입력시간 : 2019. 06.13. 00:00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수사자료 일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2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하 의원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내용이 취소된다.

앞서 1심은 "미국 파슨스스쿨 입학등록 연기 및 휴학과 관련한 준용씨의 질문과 미국 파슨스스쿨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하면) 준용씨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후보는 그 아들인 문준용이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준용씨가 2007년 3월9일 미국 파슨스스쿨로부터 그 해 가을학기에 대한 입학 통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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