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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형 뉴딜사업 구도심 미래로 만들자<1>프롤로그(광주·전남)
‘낡은’ 구도심…활력 넘치는 혁신 공간으로
정부, 올 상반기까지 189곳 선정
전면 철거 방식서 보존·개선으로
주민 적극적인 참여 ‘성공 관건’
올해 4곳 선정…총 25곳으로
지역 도시재생사업 탄력 기대
입력시간 : 2019. 06.12. 00:00


도시도 사람처럼 시간이 흐르면 늙어간다.

인구 감소로 빈집과 노후불량 주택이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도시는 활력을 잃어간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진다. 그동안 우리는 구도심을 살리는 방안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선택해 왔다. 구도심을 철거한 뒤 똑같은 형태의 아파트 단지를 지어왔다. 공급자 위주 정책으로 입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치솟는 아파트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떠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이러한 재개발 방식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민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쇠퇴한 도심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들고 나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99곳, 올해 상반기 22곳 등 총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22곳을 포함해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민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국가적 혁신 사업이다. 침체된 구도심을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개발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 뉴딜 로드맵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기존의 ‘철거 후 신축공사’가 아닌 기존의 것을 최대한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교육·건강·범죄 등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해 원주민들의 이탈을 막으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도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그 지역만의 문화와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살기 좋은 도시로 바꿔가는 사업이다.



◆뉴딜사업의 5가지 유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눠진다. ‘우리동네 살리기’는 기초 기반시설은 갖추고 있지만 인구 유출, 주거지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와 생활편의시설 등을 공급,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5만㎡ 이하의 지역에서 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3년에 걸쳐 진행한다.

‘주거지 지원형’은 골목길 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5만~10㎡ 규모의 지역에 해당된다. 4년에 걸쳐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함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목상권과 주민 체감형 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4년 100억원의 국비 지원은 주거지 지원형과 같지만 규모는 10만~15만㎡로 더 넓다.

‘중심 시가지형’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소상공인 창업 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만㎡ 규모서 1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경제 기반형’은 국가·도시 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 앵커시설 구축 등 신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50만㎡ 규모 지역에 6년에 걸쳐 25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어떻게 추진돼야 하나

정부는 뉴딜사업 대상지에 쇠퇴도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수백억원을 쏟아 붙는다. 하지만 모든 선정 도시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사업자 주도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초기 사업 진척 속도와 예산 집행이 다소 더딜 수 있지만 천천히 주민과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와 지역혁신기관들간 협업도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만의 차별화된 도시재생 뉴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잘 아는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과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주민들의 사고 전환이 요구된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주민 참여가 없는 관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지속적인 지원체제가 가능하도록 주민 참여 재생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김혜진기자

광주·전남 뉴딜사업 어떤 것들이 있나

광주·전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일대는 갈수록 쇠퇴해 가는 구도심지역이다. 주거 환경 노후화와 인구 유출로 도심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곳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만연천 물빛공원 등 13개 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명품화순 거점공간으로 바뀐다. ‘달빛이 물들면 청춘 낭만이 꿈트는 화순’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확보, 주거복지,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롤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화순읍 향청리 일대.

낡은 도심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시작됐다.

광주와 전남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25곳이 뉴딜사업지로 선정돼 구도심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올 상반기 광주 1곳, 전남 3곳을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선정됐다.

남구 ‘부도심 상권활성화路 사람중심 행복도시路’ 사업은 백운광장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광장 주변 21만㎡를 대상으로 청년창업몰 등 청년거리를 조성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지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순천시 ‘생태(ECO) 비즈니스 플랫폼, 순천역전(展)’ 사업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역 인근에 생태(ECO) 비즈니스 센터와 국가 정원 플랫폼을 조성한다. 여수시는 한려동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과 함께 하는 백년재생’, 구례군은 구례읍 일대에 ‘뉴카터로 살릴레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5곳과 전남 8곳 등 13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남구 사직동 일원 ‘더 천년 사직, 리뉴얼 선비골’ 사업은 사직동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사업은 지역 대표 뉴딜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17년에는 광주·전남에서 총 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뽑혔다. 광주에서는 서구 농성동의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과 광산구 도산동의 ‘어르신이 가꾸는 마을, 꽃보다 도산’, 남구 양림동의 ‘근대 역사문화의 보고, 살고 싶은 양림’이 선정됐다. 전남의 경우 목포 만호동의 ‘1897 개항 문화거리’, 순천 장천동의 ‘몽미락(夢味樂)이 있는 청사뜰’등 5곳에서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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