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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軍공항이전, 신뢰 바탕한 모두의 지혜 모아야
입력시간 : 2019. 06.06. 00:00


광주 軍공항 이전은 광주·전남의 대표적 현안이다. 신뢰와 이해, 협조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상생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 현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의견 접근을 못하면서다. 국방부 또한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말 예정됐던 군공항 이전 첫 주민설명회는 아예 무산되고 말았다.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전남도가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이전 후보지역을 둔 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들 지자체는 아예 설명회 장소 제공은 물론 자료집도 받지 않겠다며 설명회 개최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표류하는 군공항이전 문제를 풀어보고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두고 ‘신속 결정론’과 ‘신중론’이 맞섰다. 지난해 8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합의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근거로 전남도에 결단을 촉구하는 게 신속결정론이다. 반면 신중론은 이전후보지 대상 지자체와 주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토론회에 관여한 한 국회의원은 “국방부, 후보지역, 이전후보지 주민들 간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군공항 이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또 다른 의원도 “이전 후보지 주민과의 교감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단순한 이전 논리보다 이전 대상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논리 개발과 접근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국방부에 이를 위한 로드맵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의 대체적인 기조는 군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과의 신뢰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소음 피해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설득 노력과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이야기다. 맞는 말이다. 군공항 이전은 시급한 지역 현안이며 국책사업이다. 정부와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나서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을 향한 주민과 소통 강화 등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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