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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 5월 왜곡 손해배상, 폄훼세력 향한 경종이다
입력시간 : 2019. 05.31. 00:00


5·18을 왜곡해온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결국 5월 단체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5월 단체가 명예훼손 등으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손해배상금이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최근 지씨와 뉴스타운이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을 재단 통장으로 입금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8천200만원과 지연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그간 5·18의 역사적 진실을 부인·왜곡하는 뉴스(뉴스타운 호외 1, 2, 3호)를 퍼트려 왔다.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 특수부대(광수)가 시민들을 선동해 일으킨 국가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터잡아 5월이 왜곡·폄훼되고 능멸당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

5월 단체들은 지씨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원은 지난 2017년 8월 “지씨와 뉴스타운은 8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 등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씨는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텨왔다. 최근 변호인을 통해 5·18단체에 “당초의 법원 판결 금액에 합의하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지연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을 5·18기념재단 통장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 등의 주장은 이종명·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망동과 궤를 같이 하면서 국민적 비난을 야기했다. 특히 전두환씨는 이에 근거해 자신의 회고록에 버젓이 북한군 침투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발포를 운운했다가 법원에 의해 출판 및 배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지씨의 손해배상 이행은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하다. 기념재단 관계자의 언급처럼 5월을 폄훼하는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이며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세력들에게는 앞으로도 예외없이 사법적 대응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5·18왜곡처벌법’의 처리다. 5월 왜곡세력을 단죄하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정파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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