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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하)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다시 갈등 국면으로
입력시간 : 2019. 05.30. 00:00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조성기금의 당사자인 광주시와 나주시가 이견을 보이면서다. 혁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

양측은 지난 2006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기금 조성시기 및 규모’를 두고 견해가 맞섰다. 나주시는 지난 3월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년간 계속될 것 같다”며 광주시의 기금 조성 압박에 반발했다. 나주시의 입장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었다.

그런 나주시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이 아닌 내년부터 3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면서 조성 기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나주시의 이 같은 제안은 최근 광주시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해 성과 공유에 사용하자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서 ‘지방세로 50%를 올해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하겠다는’ 양보안이다. 나주시는 또 전문기관 공동용역을 통해 기금 조성 시기와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자고도 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나주시의 제안을 거부하고 나섰다. 나주시가 제안한 30억원은 2019년 징수분의 20%에 불과해 광주시가 양보한 50%(68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조성 시기도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 실천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공동용역 추진도 기금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 상생의 상징이라할 수 있다. 발전기금 조성은 혁신도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나갈 마중물이기도 하다. 광주시와 나주시가 서로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갈등국면을 이어간다면 상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견이 있다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가는게 바람직하다. 상생이 아닌 갈등이 계속된다면 지역민의 기대를 져버리는 일이며 비난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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